고르기전

2026-11-05 · 고르기전 편집팀

진료 기록 사본은 어떻게 발급받나

핵심 요약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 신분증 지참이 기본이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이 필요하다
  • 발급 비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내에서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 거부당하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진료 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나

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 권리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유효하며, 퇴원 이후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공식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으러 갈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대리인 필수 서류: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 요건은 의료기관마다 세부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떤 기록을 받을 수 있나

진료 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지, 영상(CT·MRI 등) 필름 또는 CD 등 진료와 관련된 기록 전반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은 발급 가능한 항목을 폭넓게 인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관 의무 기간을 넘겨 폐기한 기록은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진료 기록 보존 기간은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나뉘므로, 오래된 기록일수록 미리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상 자료는 CD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출력 필름으로 받을지 디지털 매체로 받을지 요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발급 비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 종이 사본은 장당 일정 금액, 영상 CD는 매체당 별도 금액이 책정되는 구조다. 구체적인 금액은 방문하려는 의료기관 원무과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비용 외에 별도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다.

거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므로, 보건복지부 민원포털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 거부 사실과 담당자 이름, 날짜를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기관이 과도한 추가 서류나 보호자 동의를 요구한다면, 법적 근거를 물어보거나 민원 창구를 활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진료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의료기관은 공식 홈페이지나 팩스·우편 신청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해 직접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대면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세요.
Q.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사본을 제출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새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종류(진단서, 검사 결과지, 영상 등)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 발급받으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CD 외에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Q. 발급받은 진료 기록이 내용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정정을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민원포털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단과 치료 계획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